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공정위, ‘석유화학 구조개편’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공정위, ‘석유화학 구조개편’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1
1 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1호 사업이 경쟁당국 심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먼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 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 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추진된다는 점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협의체에 참가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