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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임기 1년 남은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못 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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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 회

암요양병원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