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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에 변수 돌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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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10월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