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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사 국토부장관 청문회 앞두고···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국토부 ‘셀프조사’ 중단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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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3 회

주식강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산하 교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사고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항공기가 충돌했던 둔덕은 국토부가 설치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인데 해당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다름 아닌 국토부”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엔진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브리핑 직전 취소했다. 조사위는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이 심각히 손상됐으나, 조종사가 정작 왼쪽 엔진을 꺼 전원을 모두 잃고 착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조종실 음성기록(CVR),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록 등 주요 데이터를 즉각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조사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근거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특별법 3조와 32조 등에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이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원본 데이터를 감추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이 유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족은 “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정관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단체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정식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국토부에 활주로 인근 둔덕 및 장애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미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운항 제한 검토 등도 요구했다.
<꽃 떨어진 동산에서 호미와 괭이를 들자>에 담긴 이야기들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서 시작한다. 1965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계 창고에서 유관순의 수감 시절 사진이 발견되면서 이 카드가 처음 주목받는다. 사진의 출처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데 사용한 6000여장의 카드 뭉치였다. 해방 후 한국 경찰이 보관하던 이 카드는 1980년대 말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되며 빛을 본다. 카드에 담긴 인물 수는 4837명에 달했다.
가로 15㎝, 세로 10㎝의 작은 카드지만, 그 한 장 한 장이 전하는 울림은 적지 않다.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유명 독립운동가들 외에 아주 보통의 평범한 조선인 40명이다. 학생, 교사, 지역 유지와 소작인, 점원, 엘리베이터 보이 심지어 좀도둑까지 식민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일상 속 저항들을 소개한다.
책의 제목을 따온 황웅도(1901~1952)의 사진은 1934년 5월16일 촬영됐다.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 선두에서 군중을 이끌다 체포되어 훈계 방면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성일심회라는 청년 조직을 만든 그는 다음과 같은 취지서를 남겼다. “우리 사회가 작년 이래 처음으로 눈을 떠서 손을 움직여 수백 년간 황폐하고 쇠퇴하여 꽃이 떨어진 동산에서 호미와 괭이를 들기 시작했다. 우리 동산에는 어두침침한 수목이 꽃을 가리고, 풀뿌리는 어지럽게 자라고 자갈은 흩어져 구르니, 이것들을 청소해야만 한다.”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속하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1952년 사망했다.
저자는 카드를 살피면서 식민지 조선 치안 책임자였다면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한반도에선 글자 그대로 ‘쉼 없이’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일각에선 식민지 조선이 점점 근대화되어 간 양상을 부각하며, 한반도에 거주한 다수의 조선인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순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책에서 소개하는 분들의 영령이 듣는다면 코웃음 칠 거라 확신한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적인 협상 타결 후 공개한 세부 사항으로, 상호주의에 다소 어긋난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사진)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