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뮤직 빼고 백그라운드 재생’ 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 확정···이르면 연내 출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해외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 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뮤직 단독상품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요금제 가격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이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요금제에 한정해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구글은 우선 연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선보인 후 차례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글은 또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키로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활용해 2022년 중단된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에도 출연금을 활용한다.
구글은 지난 7월 동의의결안에서 2개월 무료체험 및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자사 제품 홍보 및 판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2023년 2월 조사를 착수한 뒤 2년 9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유튜브 뮤직의 지난 10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97만7900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가량 늘며 업계 1위로 뛰어올랐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신규상품 출시까지 5~6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끼워팔기 사건은 신규상품 내용 및 세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업체가 자진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보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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