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정 소란’에 감치명령 꺼내든 재판부, ‘변호인 감치’ 과거에도 있었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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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정 소란’에 감치명령 꺼내든 재판부, ‘변호인 감치’ 과거에도 있었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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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4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앞서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유출이 있었다고 20일 신고했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전 고객 규모에 달하는 330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았고, 1차 신고일 직후인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를테면 공격자는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접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통보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내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사이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스미싱 문자로 판단되면 스마트폰의 문자 수신 화면에 있는 ‘스팸으로 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의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해 몇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앱 설치 요구 문자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악성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문자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악성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통신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악성 인터넷주소(URL)클릭 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앱을 삭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공격자가 주소록을 조회해 지인들에게 유사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