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한 것은 위법”···민영화 원점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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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한 것은 위법”···민영화 원점으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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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5 회

문해력 책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분양 공고한 2개 블록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가구로 공급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3.3㎡당 1880만원이다. A-24블록 55평형은 평균 4억6000만원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6000만원대, 84형은 6억4000만원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LH 관계자는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해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달 28일부터 사전청약자부터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광역교통망이 조성 중이어서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11개 블록, 8000가구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는 약 1만가구 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유사한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의 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군은 압도적인 정신력과 공세적인 기세로써 공화국의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들의 각종 정탐 행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단호히 격퇴 제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자산’과 ‘중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호이(SU)-25 전투기에 ‘타우러스’와 비슷한 모형의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타우러스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타우러스는 상대의 방공망이 미치지 않는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상대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북한의 해당 미사일이 타우러스와 유사한 용도인 러시아의 ‘Kh-59MK2’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우러스보다 길이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때 러시아의 Kh-59MK2에 더 근접하다”라고 말했다.
신형으로 보이는 공대공미사일도 사진에 잡혔다. 또 발사차량에 실린 대공미사일 2종류도 공개됐다. 1개는 기존 ‘별찌-1-2형’의 개량형이고, 다른 1개는 신형으로 추정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살’ 계열의 전략순항미사일 3개 종류도 등장했다. 홍민 위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군에서 운용하거나, 순항미사일을 전투기 요격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며 “정확한 의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무인기인 ‘샛별-4형’ 및 ‘샛별-9형’ 등도 배치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상대의 공중·지상 위협을 탐지하고 전장 상황을 통제하는 등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샛별-4형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샛별-9형은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리퍼)와 외형이 유사하다.
북한이 한·미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재래식 능력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당 9차 대회에서는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 매체는 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칭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처럼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왔다. 주애의 활동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동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