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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미·유럽 새 평화안 들이밀어도…러시아 ‘콧방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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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4 회

인터넷비교사이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곧 종전 합의”라며 낙관론을 키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새 평화안으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긴 역부족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해법이든 우크라이나가 전면 관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거쳐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조치를 이어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안전보장 실무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도 며칠 내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국적군 창설은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다.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조치도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한 벨기에의 반대로 몇달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았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해석했다. 영토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판을 키워 어느 쪽도 협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새 평화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초안에서) 앵커리지 합의의 정신과 문구, 그 안에 담긴 핵심 이해가 지워진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평화안이 지난 8월 미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종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러시아 손에 달렸으며 어떤 수정안이든 러시아 동의를 얻는 것은 현 단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한일령’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겼다.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는 공연 관계자 2명이 오쓰키에게 달려와 무언가를 설명하고 손으로 무대 밖을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난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체험하는 행사인 이 페스티벌은 애초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단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사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의 한일령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중국 공연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수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며 지난 28일 취소를 발표했다. 하마사키는 SNS에 “갑자기 공연 중지 요청을 받았다.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3%인 904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일본 현직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파괴적 행위는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스른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9일 대만해협에 전투기와 군함을 보냈고, 대만·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부근도 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