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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품아는 좋지만 운동회는 시끄러워”…운동회 소음민원 7년새 3배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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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2 회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며 제기된 서울시 민원 건수가 최근 7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가 늘면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사회 공공의 문제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초등학교 운동회 개최 관련 소음 민원은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늘었다. 시교육청이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조사해 처음 공개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에는 민원수가 3~5건까지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 2022년 67건의 민원이 접수된 후 2023년 189건, 2024년 214건 등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다.
운동회 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발송한 건수도 함께 늘었다. 같은 기간 협조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245건으로 1.7배 가량 많았다. 올 상반기 협조 안내문은 281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초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문화가 과거와 달리 운동회와 연관된 소리를 아이들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시끄럽다고 느끼면 소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의식해 운동회를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많은 학교가 아파트에 밀접해 있어 민원을 의식하다보니 대부분의 운동회가 레크에이션 대행업체를 불러 체육관에서 게임을 즐기는 수준으로 끝난다”며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회의 본래 교육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회 소음 민원 증가세가 ‘초품아’ 선호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가 아파트와 매우 가깝다보니 소음도 더 크게 들려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초품아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해 맞벌이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할뿐더러 투자가치도 있다”며 “역설적으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운동회 소음 문제를 사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 모두가 해당구역에선 속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번 논란도 돌봄 친화적인 양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교도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는 등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동의 놀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8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한 음식점을 향해 돌진한 1t 트럭에 60대가 다쳤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8분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음식점에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점심식사를 하던 손님 A씨(62)가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실무 논의 촉진 수준 합의 관측…무역 협상 후속 내용도‘완전 비핵화’ 언급하며 북·미 대화 촉진 논의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여는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대략적인 얘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런 사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동맹 발전 비전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의지도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동성명에 여러 사안이 폭넓게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대화 주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한·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통상 중국 문제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표현으로 담겨왔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중국 견제 신호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VIP)의 구체적인 ‘격노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VIP 격노 발언에 대해 조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고, 이후 회의장에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임 전 비서관만 남겨놓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채 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으로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간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3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외압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자녀·부모 계정 간 연결을 강화하며 한층 강력해진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유해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쓴 틱톡이 이미지 쇄신에 나선 것이다.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애덤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했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고 틱톡 측은 설명했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된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