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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대란 부른 의대 2000명 증원, 추계·절차 다 주먹구구였다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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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3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승 프리미엄을 뛰어넘는 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은행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 투표가 지난 24일 시작됐다. 기자단(40%), 감독(30%), 주장(30%)이 참여하는 이번 투표에선 K리그1(1부)과 K리그2(2부) 최우수선수(MVP)와 감독상, 영플레이어, 베스트11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1부리그 MVP다.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MVP 최종 후보에는 박진섭(30·전북), 싸박(28·수원FC), 이동경(28·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주장인 박진섭은 지난해 강등권에 허덕이던 전북을 올해 우승으로 이끈 공로로 MVP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 지난 5년간 MVP 수상자는 모두 우승팀에서 나왔다. 팀 성적이 큰 기준이 된다. 공격 포인트가 높지 않은 선수도 팀의 주장이나 핵심 선수로 제 몫을 해냈다면 MVP로 인정받았다. 박진섭도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오가며 전북 입단 이래 가장 많은 35경기(3골 2도움)에 출전해 우승컵을 들었다. 박진섭과 MVP를 다투는 싸박과 이동경은 소속팀의 강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개인 기록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격수 싸박은 올해 17골로 사실상 득점왕을 결정지었다. 미드필더 이동경도 13골 1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위다. 이동경은 도움 부문에서도 대구FC의 세징야와 공동 1위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수의 다양한 활약상을 종합해 산출하는 K리그판 파워랭킹인 ‘아디다스 포인트’를 살펴봐도 이동경과 싸박은 각각 5만7770점과 5만3361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박진섭은 12위(3만9572점)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동경은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페널티지역 안으로 성공한 패스(77개), 페널티지역 안으로 들어간 크로스의 수(238개),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74개), 전체 슈팅(121개) 등 공격 세부 지표에서도 단연 1위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싸박 혹은 이동경이 수상한다면 비우승팀에서 6년 만의 MVP 배출이다. 2019년 준우승팀 울산 소속 김보경이 MVP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울산은 우승이 유력했지만 최종전에서 전북에 밀려 역전 우승을 내줬다. 2018년 말컹(당시 경남FC)도 26골이라는 압도적 활약을 펼쳐 준우승팀 선수로서 MVP를 따냈다. 말컹은 마지막 외국인 선수 MVP이기도 하다.
싸박과 이동경의 소속팀은 우승 경쟁 근처에 가지 못하고 파이널B로 물러났다. 그러나 2016년 8위였던 광주FC의 정조국이 MVP를 수상한 사례도 있다.
MVP 투표는 K리그1 최종전이 열리는 30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수상자는 12월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지난 10월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신발도 신지 않은 세 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인 데다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왼쪽 사진)·심우철(35·오른쪽)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인근 미용실 조사에 들어갔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아이를 아는 손님을 만났다. 아이의 집은 해당 미용실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