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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뇌물 혐의자’ 부인 휴대폰 때문에 지옥·천당 오간 노웅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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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3 회

의정부변호사 ‘돈봉투 부스럭 소리’ 등 녹음돼‘불법 정치자금’ 핵심 증거로 기소1심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선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경기도 화성의 남양연구소 상용환경풍동실이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또 남양연구소 8개소, 마북연구소 2개소 등 모두 10개 연구실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았다.
만 2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은 연구실 5개소에 신규 인증 연구실 5개소를 더한 결과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기부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은 시설 중 상위 10%를 선정해 ‘최우수연구실’ 등급을 부여한다.
2022년부터 인증제에 참여한 현대차·기아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은 이로써 모두 18개로 늘어났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전해질막개발실에 이어 2년 연속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용환경풍동실은 내연기관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 환경 실차 시험실이다.
극한 환경 주행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에 대비한 차량 반출 프로세스와 소방 안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안전시설이 구축돼 있다.
현대차∙기아 상용LCM(부품통합관리)담당 박상현 부사장은 “현대차∙기아가 갖춘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연구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안전관리가 철저한 연구실을 추가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수평 전개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태어난지 57일 밖에 안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아내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집으로 온지 20일 만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아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