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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러시아발 ‘드론 공포’ 확산에 경계 강화하는 유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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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46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드론 장벽’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독일에서는 군이 드론 격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토가 드론 침범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나토는 지난 1월부터 ‘발틱 센트리’란 이름으로 발트해 경계 작전을 전개해 왔으나, 기존엔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유럽에서는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이달 내내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물론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인근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비행기에 대한 GPS 교란·방해, 전투기를 통한 영공 침범 등 피해도 있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도 덴마크, 노르웨이의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이 포착됐다. 다수 드론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간 확전 우려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던 독일에서도 정부 고위층에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드론 위협 수준이 “높다”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독일군이 드론 격추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독일은 지금까지 드론 잔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드론 격추를 꺼려 왔다”며 해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러 군용기를 격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되며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AFP 통신에 장벽 설치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향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대응에 반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AFP는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단호한 대응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면직될 예정이다. 여권이 전 정권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및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면직될 위기에 놓였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그대로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무직만 예외로 뒀다. 현재 방통위 정무직은 이 위원장뿐이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운영 파행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 교체를 시도해왔다.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난 7월부터 배제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하자 대통령실은 직권 면직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상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을 맡은 전 정권 인사 교체 시도는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3년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면직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며 당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면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업무를 이관하고 위원 규모와 구성을 바꾸는 등의 방통위 개편 방안이 담겼지만, 야당은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10여개월 남기고 면직된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면직됐고 전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임기 보장 요구가 정치적 목적의 행보라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비슷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전 위원장에 대해 이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이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시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헌재와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도 면직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권을 막론하고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교체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제 특성상 국정 운영 안정성을 위해 행정부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되, 기관의 독립적 운영은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관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조정하며 기관 내부의 민주적 운영·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 방어진 기점 동쪽 약 20㎞ 지점에서 알래스카 조류가 대거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관찰된 조류는 알래스카에서 번식 후 이동하는 10종 3만1000여마리로, 국제보호종 등이 포함됐다. 철새동호회인 울산짹짹휴게소와 울산 새통신원을 비롯한 전국 탐조인 60여명이 참여한 방어진 해상탐조에서 촬영됐다.
먼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 취약종(VU)인 알류샨제비갈매기 약 100마리,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뿔쇠오리 약 50마리가 확인됐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 준위협종(NT)인 슴새 2만5000마리와 붉은발슴새 1마리가 먹이활동과 휴식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전남 신안군 등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쇠무릎의 번성으로 번식에 어려움을 겪어 개체수가 줄고 있는 바다제비 50마리의 모습도 보였다.
이 밖에 지느러미발도요, 북극도둑갈매기, 긴꼬리도둑갈매기, 제비갈매기 등의 이동도 포착됐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울산 방어진 해상이 알래스카와 캄차카에서 번식한 조류가 이동하는 주요 길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연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해상생태 탐조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철새를 탐조하고 기록하면서 서식지와 이동 경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