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트럼프 “미·중, 빅 픽처”…G2 ‘국제 관계’ 새 판 짜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트럼프 “미·중, 빅 픽처”…G2 ‘국제 관계’ 새 판 짜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30
3 회

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제사회의 양강(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내년 상호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정상이 어떤 쟁점들을 논의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그림’은 두 정상이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의 새판을 짜겠다는 뜻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양국의 쟁점을 일거에 정리하는 ‘빅딜’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원자재·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통제,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 현안의 일괄 타결을 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앞둔 미국내수 부진에 경기 부양 과제 중국베이징서 양국 현안 ‘빅딜’가능성전략적 협력…중·일 관계 ‘변수’
미·중은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상대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등 갈등을 잠정 봉합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미뤄둔 상태다.
최근 미·중을 가리킬 때 ‘G2’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시 주석은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한다면 역내 미국의 동맹국 역시 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정상이 대화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 시 주석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 기업과 농업계의 지지 등을 위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시 주석 역시 내수 시장이 부진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경기 침체가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미국 시장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미·중관계가 순항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일본은 동맹 미국이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반도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0월 산업생산이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여파로 설비투자도 급감했다. 건설 실적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20% 넘게 줄며 역대 최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생산이 3.6% 적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대비 0.3% 줄었다가 9월 1.3% 증가하는 등 한 달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9월보다 4.0% 줄었다. 자동차(8.6%)는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26.5%)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은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전달 반도체 생산이 20% 넘게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데이터처는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 호조 흐름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 실적도 좋지 않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1% 감소했다. 기계류(-12.2%)·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20.9% 급감했다.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장기간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견조한 흐름”이라며 “건설은 업황도 좋지 않지만 10월 긴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공사 현장에 쉬는 날이 길게 발생하면서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5% 늘며 석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4.9%)는 소비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5.1%)에서 소비가 늘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효과에 더해 긴 추석 연휴가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3.3%)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6% 줄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는 보합세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11월 소비심리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