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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역격차’는 쏙 빼고…“고교학점제 만족도 높다”는 교육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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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7 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교육부는 26일 고교학점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방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격차를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 대상에 넣지 않는 등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58.4%였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도 10명 중 7명(70%)이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되는 제도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논평에서 “설문에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은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 중소도시(35%), 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 간 만족도 격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열목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자체 생산한 치어 2000마리를 봉화군 백천계곡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류된 열목어는 길이 10㎝ 안팎으로, 자연 서식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단계에 도달한 개체들이다. 모두 백천계곡에서 확보한 수정란과 치어를 어미로 성장 시켜 얻었다. 센터가 인공 종자생산에 성공해 열목어를 자연 서식지에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열목어를 성숙 개체까지 키우는 종자생산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약 3만개의 난을 부화 시켜 현재 4500마리의 치어를 확보했다. 이번에 2000마리를 방류하고 나머지는 종 보존과 대량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육할 계획이다.
열목어(연어과)는 맑은 계곡의 최상류에 서식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어류다. 찬물에 사는 ‘냉수어’에 속해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백천계곡의 열목어 서식지는 ‘지구상에서 열목어가 살아가는 최남단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백천계곡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경기도 화성의 남양연구소 상용환경풍동실이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또 남양연구소 8개소, 마북연구소 2개소 등 모두 10개 연구실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았다.
만 2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은 연구실 5개소에 신규 인증 연구실 5개소를 더한 결과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기부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은 시설 중 상위 10%를 선정해 ‘최우수연구실’ 등급을 부여한다.
2022년부터 인증제에 참여한 현대차·기아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은 이로써 모두 18개로 늘어났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전해질막개발실에 이어 2년 연속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용환경풍동실은 내연기관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 환경 실차 시험실이다.
극한 환경 주행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에 대비한 차량 반출 프로세스와 소방 안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안전시설이 구축돼 있다.
현대차∙기아 상용LCM(부품통합관리)담당 박상현 부사장은 “현대차∙기아가 갖춘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연구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안전관리가 철저한 연구실을 추가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수평 전개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