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1
161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후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대표를 재난안전법으로 입건한 것은 맞다”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대북전단을 3차례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들은 소속·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에게 각별히 하나 강조삼아 말씀드린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당연히 이중운영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하겠다’ 말은 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걸 모르고 있던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각 분야에 이런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은 전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문제가 있다’, 또는 ‘이건 문제가 있다’, ‘시스템 보강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 보강해야 되겠다’ 등 문제점 있는 걸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주시고 국무회의 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라며 “외국환 거래 시장도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모건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라며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회장을 발견하고는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MSCI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지 못한 것”이라며 “MSCI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일 핵심은 역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환 거래 시간 제한 해제 의향을 밝혔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는 벤치마크 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던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80% 가까이”라며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 금융정책 등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