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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등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배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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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2 회

암요양병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사원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지난 27일 감사원은 이 입장문도 “허위”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TF는 감사원이 2022~2023년 서해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낸 2건의 보도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공개 요건인 국방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공개돼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TF는 또 지난 4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이 보도는 유 전 사무총장과 언론사 기자의 면담 이틀 뒤에 나왔다며 “보도 내용은 (내부) 문건과 일치율이 94%고 2급 군사비밀도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 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 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 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그룹 <삼성증권> ◇부사장 승진 △양완모 ◇상무 승진 △오선미 장효선 조제영 최화성 <삼성카드> ◇상무 승진 △고항진 김군호 지승권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승진 △김두남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승진 △배노조 ◇상무 승진 △강도혁 김상지 안신현 정대선 <삼성서울병원> ◇상무 △김지호 설상헌
■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이사·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내정) 사장 차우철 △롯데지주 HR혁신실장 사장 박두환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내정) 부사장 정현석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김재겸 △롯데건설 대표이사(내정) 부사장 오일근 △캐논코리아 대표이사 부사장 박정우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내정) 전무 이원택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대표 전무 추대식 △롯데알미늄㈜ 대표이사(내정) 전무 이승민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 전무 이형규 △롯데에이엠씨 대표이사(내정) 전무 이상학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전무 배교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 최우제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내정) 상무 신승환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 고정욱 △〃 대표이사 사장 노준형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내정) 부사장 서정호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부사장 신유열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황민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내정) 전무 주우현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전무 최영준 △LC USA 대표이사(내정) 상무 권조현 △롯데콘서트홀 뮤지엄 대표 상무 문일권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내정) 상무보 김정원 ◇승진 <롯데웰푸드>△전무 허진성 △상무 김종기, 윤덕환, 윤여욱, 최규상 △상무보 민준웅, 박정혁, 박진화, 신민정, 진영동 <롯데칠성음료>△전무 이양수 △상무 신제철 △상무보 이성식, 이우근 <롯데지알에스>△사장 차우철 △전무 이원택 △상무 이권형 △상무보 이헌호, 전종배 <롯데중앙연구소> △상무보 김형준 <롯데상사> △상무 박강민 △상무보 김병국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부사장 정현석 △〃 상무 김준영, 조형주 △〃 상무보 박지영, 배지호, 신길선, 엄선웅, 윤현식, 최동희, 최지영, 한정희 △마트사업부 상무 윤병수 △〃 상무보 길현선, 변기영 △e커머스사업부 전무 추대식 △〃 상무보 장세헌, 황형서 <코리아세븐> △상무 홍준 △상무보 김흥식, 명승민, 이정한 <롯데홈쇼핑>△부사장 김재겸 △상무 전호진 △상무보 박재룡, 이상용 <롯데하이마트> △상무 신현채 △상무보 박병용, 최준석 <에프알엘코리아> △상무 최우제 <롯데멤버스> △상무 오경미 △상무보 최성철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상무 신승환, 심미향, 양호철 △〃 상무보 김송호, 박병관, 오창훈, 장준철, 최철효 △첨단소재사업 전무 박강열 △〃 상무 이경남 △〃 상무보 고준석, 양지열, 이창재, 추동휘, 태현식 <롯데정밀화학> △전무 김기순 △상무보 정병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보 김성곤, 김창원 <롯데이네오스화학> △상무 노동인 <롯데알미늄> △전무 이승민 △상무 장은성 △상무보 이경도, 최팔영 <호텔롯데> △상무 김송기, 김지태, 이동주, 한경완 △상무보 박인, 박채완, 백승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상무 박상호, 양희상 △상무보 김유연, 이승준, 임석원, 한상욱 <호텔롯데 롯데월드> △상무 김기훈 △상무보 이경호 <롯데건설>△상무 강윤석, 조도휘 △상무보 고영종, 박진한, 송명철, 여정구 △CM사업본부 상무 고권석 <롯데이노베이트>△상무 김영갑, 오실묵 △상무보 박윤희, 오현식, 윤태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권재범 △상무보 권태균, 전태준 <롯데캐피탈> △전무 배교 △상무 정재경 △상무보 김승현, 이정진 <롯데물산> △상무 손유경 △상무보 백지연 <롯데에이엠씨> △상무보 현준호 <대홍기획> △상무 강태호 △상무보 박용철, 손수진, 추은진 <컬처웍스> △상무보 이수민, 최재형 <캐논코리아>△부사장 박정우 △상무 이호성 △상무보 박용준, 윤규렬<한국후지필름> △전무 이형규 △상무보 김동우<롯데미래전략연구소>△상무 안성준<롯데자산개발>△부사장 오일근<롯데바이오로직스>△상무 정우청 △상무보 윤영수<롯데지주>△사장 박두환 △전무 김영혁, 이상학, 임재철 △상무 송의홍, 오용하 △상무보 김성진, 김철홍, 안영욱, 최민호, 홍의표
■DB그룹 ◇임원 승진 △LDI운용1본부장 김태인 △기관영업본부장 김정래 ◇보임·이동 △FI운용부문장 오종록 △투자솔루션부문장 이정두 △대체투자부문장 이주수 △시너지센터장 송정국 ◇임원 승진 △전략투자본부장 김현구 △영업기획본부장 유승우 △WM전략본부장 최성호 ◇임원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신동주 ◇임원 승진 △경영전략본부장 김호성
■현대해상 ◇부문장·본부장·실장 전보 △CIAO 이창욱 △윤리경영실 부실장 최재혁 △개인영업부문장 김도회 △AM영업부문장 이기원 △기업보험부문장 홍령 △보상전략부문장 한정근 △경영기획본부장 조영택 △리스크관리본부장 윤민영 △인사총무본부장 이용진 △CM사업본부장 박윤정 △자동차업무본부장 이철우 △개인마케팅교육본부장 김원준 △AM1본부장 김태우 △AM2본부장 오정출 △전략채널본부장 임영수 △일반보험기획본부장 이상수 △기업영업1본부장 박민호 △기업영업2본부장 유영철 △법인컨설팅본부장 문정교 △재무기획본부장 최민엽 △자산운용1본부장 조희철 △CCO 진한승 △감사실장 유원식 △ALM전략실장 이기복 △서비스개발실장 김종욱 ◇상무 선임 △CIO 허명주 △해외사업본부장 정희권 ◇지역단장 전보 △강북지역단장 김병훈 △강서지역단장 김한민 △강남지역단장 윤경수 △북부지역단장 조정식 △경기지역단장 김호 △성남지역단장 정태훈 △경인지역단장 윤종식 △강원지역단장 손익수 △중부지역단장 신재용 △충청지역단장 이상호 △호남지역단장 길준희 △전북지역단장 강승오 △부산지역단장 김태영 △경남지역단장 최정호 △영남지역단장 이제영 △대경지역단장 허남영 ◇부장 전보 △정보화지원파트장 김성일 △CM사업전략파트장 임혁 △CM장기일반파트장 장희욱 △마케팅기획파트장 김효진 △장기마케팅파트장 김보현 △장기심사부장 정을진 △자동차손익파트장 이주환 △자동차업무파트장 현희준 △개인영업지원파트장 박문수 △영업교육운영파트장 손창훈 △강서영업파트장 박일서 △강서조직파트장 서형탁 △강남조직파트장 진성현 △북부영업파트장 박상진 △경기영업파트장 이정현 △성남영업파트장 이충희 △성남조직파트장 윤정우 △강원영업파트장 천재영 △중부영업파트장 방수민 △중부조직파트장 고상규 △충청영업파트장 박재서 △호남영업파트장 주정호 △호남조직파트장 정진성 △전북영업파트장 김형수 △전북조직파트장 김종갑 △부산영업파트장 석은희 △부산조직파트장 이정태 △경남조직파트장 양경호 △영남영업파트장 정준무 △영남조직파트장 이달수 △대경영업파트장 최필성 △대경조직파트장 박철성 △제주사업부장 홍갑송 △명동AM사업부장 김대화 △서초AM사업부장 지민아 △대구AM사업부장 김종만 △전략채널기획파트장 곽종수 △TM자동차영업부장 이석 △TM장기영업부장 배종철 △제휴영업2부장 서해민 △일반손해사정부장 이주환 △기업보험2부장 김준호 △기업보험3부장 김성준 △법인컨설팅1부장 이병삼 △법인컨설팅2부장 변성윤 △해외업무파트장 백승민 △보상전략TF장 성정훈 △자동차송무파트장 이상훈 △자동차보험조사파트장 김재봉 △특화보상단장 최낙범 △강남대인보상단장 안성진 △중부대인보상단장 최주영 △영남대인보상단장 허진석 △장기손사기획파트장 백태현 △장기실손관리파트장 최현호 ◇부장 승진 △기획파트장 박인걸 △자산RM파트장 최신성 △인재개발파트장 김동욱 △IT기획파트장 진일섭 △시스템관리파트장 박경환 △디지털기획파트장 권은정 △데이터사이언스파트장 여창준 △사회공헌파트장 신동훈 △CM자동차파트장 이정민 △장기전략파트장 손유정 △장기시스템파트장 황보현 △자동차상품파트장 김효순 △영업교육기획파트장 임효재 △강북영업파트장 양영훈 △강북조직파트장 기지만 △강남영업파트장 김봉모 △북부조직파트장 정제영 △경기조직파트장 신기주 △경인영업파트장 김윤미 △경인조직파트장 손병진 △강원조직파트장 박정욱 △충청조직파트장 김미행 △경남영업파트장 권오훈 △AM마케팅파트장 이한규 △AM지원파트장 백준 △강북AM사업부장 최성훈 △경기AM사업부장 유봉환 △전략채널운영파트장 정대영 △일반보험기획파트장 이창휘 △일반보험지원파트장 송수혁 △퇴직연금파트장 오유나 △특종UW파트장 박준호 △해상업무파트장 이희룡 △기업보험4부장 한희석 △단체상해영업부장 정원식 △자동차보상지원파트장 안성욱 △강서대인보상단장 석창식 △강북대인보상단장 양동홍 △호남대인보상단장 이석준 △중부권장기손사부장 김동욱 △재무기획파트장 이종관 △준법감시파트장 김도헌 △계리가정파트장 최원길 △계리지원파트장 최은영
■HDC그룹 ◇대표이사 선임 △통영에코파워 김영한 △HDC현대PCE 김상균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이종원 △HDC랩스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선영 ◇승진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양승철 조흥봉 이정은 △〃 상무보 김용주 정원선 맹은주 문성준 이상영 박병우 류홍우 김지환 최승원 △HDC현대PCE 상무 김상균 △HDC현대EP 상무보 신은섭 △호텔HDC 상무보 김태훈 △HDC아이파크몰 이사 김윤호
■YTN △보도본부장 홍성혁 △사업본부장 오승엽 △부동산운영국장 권성희 △라디오센터장 김호준 △보도제작국 제작2부장 정유진 △보도제작국 시사제작팀장 김영수 △마케팅국 미디어사업팀장 이태훈 △부동산운영국 타워안전TF팀장 김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