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30
6 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