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위법” 판결로 ‘민영화 취소’ 수순?···방미통위는 정상화 돌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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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위법” 판결로 ‘민영화 취소’ 수순?···방미통위는 정상화 돌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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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1 회

정리수납전문가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YTN 민영화가 취소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에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절차는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와 유진이엔티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유진그룹은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을 잃게 된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미통위의 처분과 상관없이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1심 패소 이후 대부분 항소해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며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한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지부장은 “저희는 방미통위가 항소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재심사에서도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취소하면서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지분 매각 과정이 강압적 거래, 비정상적 통매각, 졸속 심사 등 위법·탈법투성이였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방통위는 당초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인수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졸속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를 문제 삼으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YTN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한 점을 고려하면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두 달간 ‘0인 체제’였던 방미통위도 이날부터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류신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추천 위원 5명이 확정되면 7인 체제가 갖춰진다. 방미통위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 접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구의 32층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홍콩의 구조적 문제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홍콩 성도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이날 오후 기준 사망자 12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서 오후부터 구조 작업이 본격화됐고, 부상자 가운데 위중·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1948년 176명이 숨진 홍콩 창고 폭발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화재 원인을 둘러싼 분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사로 홍콩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주거 불안과 천정부지의 주택 가격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것이다. 극도로 높은 집값 탓에 많은 시민이 고층 아파트에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어, 이런 구조가 재난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대나무 비계를 금속 비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홍콩 시민은 정부가 화재의 요인을 대나무 비계로만 돌리는 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대나무 비계가 일부 무너지긴 했지만 불에 타지 않고 형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길에 소실된 것은 비계 사이에 설치된 녹색 안전그물이었다. 일각에서는 대나무 비계를 홍콩 건설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자 정체성으로 보며, 중국 본토에서 주로 쓰이는 금속 비계와 구별되는 상징성도 갖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타이포 출신의 전 홍콩 구의원인 마이클 모는 웡 푹 코트 주민들이 수개월 전부터 시공사의 부실 공사와 위험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홍콩 노동국 명의의 e메일이 주민들에게 공유됐는데, 메일에는 “보수공사에는 불꽃 작업이 없어 비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했다. 또 노동국 규정에는 비계 재료의 난연 기준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이 반복됐음에도 참사가 발생한 것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업체가 안전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보도도 현지 언론을 통해 연이어 나오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과 홍콩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ICAC)는 웡 푹 코트 보수공사 과정에서의 부패 의혹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업체 관계자 5명이 체포됐다.
그간 홍콩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 판사가 주도하는 공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왔지만, 이번 사건에서 같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홍콩의 사법 독립성이 크게 약화한 점이 근거로 꼽힌다. 마이클 모는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때도 독립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독립위원회를 꾸린다면 존 리 행정장관은 정치적으로 끝장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재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면적 노력’을 지시했다. BYD, 지리,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은 수천만 홍콩달러 규모의 구호 기부를 약속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이 언제든 도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12월 7일로 예정된 입법회(국회 격) 선거 연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콩 정부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했는데 당시 민주 진영에 큰 타격을 준 조치였다는 점에서 홍콩 시민들의 정치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