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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러시아발 ‘드론 공포’ 확산에 경계 강화하는 유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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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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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드론 장벽’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독일에서는 군이 드론 격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토가 드론 침범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나토는 지난 1월부터 ‘발틱 센트리’란 이름으로 발트해 경계 작전을 전개해 왔으나, 기존엔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유럽에서는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이달 내내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물론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인근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비행기에 대한 GPS 교란·방해, 전투기를 통한 영공 침범 등 피해도 있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도 덴마크, 노르웨이의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이 포착됐다. 다수 드론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간 확전 우려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던 독일에서도 정부 고위층에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드론 위협 수준이 “높다”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독일군이 드론 격추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독일은 지금까지 드론 잔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드론 격추를 꺼려 왔다”며 해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러 군용기를 격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되며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AFP 통신에 장벽 설치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향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대응에 반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AFP는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단호한 대응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등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또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지검장 부임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