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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사이트 금융당국 “연체채권 소멸시효 부활 관행 제한”…제도 정비 예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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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3 회

무료파일공유사이트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중복인 30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도 뜨겁고 습한 공기로 인해 매우 덥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폭염이 지속된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8.4도, 인천 27.1도, 수원 25.7도, 춘천 24.9도, 강릉 26.7도, 청주 28.2도, 대전 26.6도, 전주 26.0도, 광주 25.4도, 제주 27.7도, 대구 23.2도, 부산 26.3도, 울산 23.5도, 창원 25.2도 등이다.
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로 유명한 태백에도 전날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제주도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대전은 38도, 서울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에는 5∼20㎜,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5∼30㎜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수해 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회복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동시에 희망도 싹트고 있다. 숭고한 ‘연대와 나눔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자원봉사’라는 꽃을 피워내고 있다.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연대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가 주역이 되어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국민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123만명의 국민이 모여 맨손으로 오염된 바다를 살려낸 기적은 아직도 생생하다. 암울한 전망을 뒤로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해수욕장이 다시 개장하고 어민들도 조업을 재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다. 올봄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구호물품 전달, 피해 가구 청소, 급식 제공, 심리 상담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큰 힘이 됐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는 정부의 수습과 복구가 미치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들까지 살필 수 있다. 재난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상처도 남긴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 어린 말 한마디는 주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흙을 걷어내고 물에 잠긴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팔을 걷어붙인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동이 우러났다.
이번 폭우 이후, 지난 29일까지 수해 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공식 집계로만 4만2300여명에 달한다.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된 봉사자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봄 산불로 고통받은 경북 영양군 주민들이 굴착기를 싣고 산청으로 달려왔고, 경북도 내의 자원봉사센터들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다시 나누며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소중한 노력을 돕고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봉사 중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철도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봉사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봉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중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냉방용품 제공과 함께 자원봉사 쉼터 공간도 마련했다.
위기를 연대로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손길이 이번에도 절실하다.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에서 ‘수해 복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간편하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맞대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자원봉사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