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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트럼프 탄핵 사유” VS “옳은 결정에 지지”···이란 공격에 미 정치권 공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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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60 회

빠른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미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대체로 공습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오늘 밤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표적을 노린 공격은 정권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한 군사 행동의 역사와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미국에 죽음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이란 정권은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해법을 거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외교위원장 짐 리시도 각각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아야톨라들(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은 미국인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더 넓게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이 막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며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평화가 답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중동 개입 문제를 두고 공화당 내 찬반이 갈리기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이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한층 거세게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고, 군사력 사용에 의회 승인을 구하는 데 실패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처참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그는 자신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서 비롯될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엑스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발표 당시 참석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집회에서 “(이란 공습은)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헌”이라며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뿐이며 대통령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핵시설 공습 전 존슨 하원의장, 튠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민주당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하원의장 등은 행정부가 통상 국가 안보의 주요 사항을 브리핑하는 ‘8인의 갱’ 일원임에도 이번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정치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G7 회의에서 의외로 환대를 많이 받았고,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을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진 걸로 알지만 의견을 충분히 주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첫발은 뗀 것 같다”고 말했다.
6·25 전쟁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야외 전시장과 전사자 명비 등을 둘러봤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대전에서 6·25전쟁 정부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대전은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이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