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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특검서 구속된 도이치 공범 이모씨, 검찰 수사 땐 왜 빠져나갔나
- 이길중
- 25-11-30
- 5 회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지난 22일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에서야 체포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다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말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주범·공범만 9명이다. 2021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4월엔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 기간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이 이씨를 공식 수사대상으로 올린 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거가 됐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씨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그를 주포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2차 주포 등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의 계좌 운영내역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2차 주포 김모씨도 지난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김씨를 언급하면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씨와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소개받을 당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26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9~16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7도, 대전 3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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