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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협상 카드는 역시 조선···미국에 수십조 협력 프로젝트 제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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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2 회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마스가라는 이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 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은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 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트럼프로서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조선 협력이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이 고문은 “미국에게는 조선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만한 제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트럼프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와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 투자는 약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김효주(사진)가 ISPS 한다 스코티시 여자오픈(총상금 200만달러)에서 ‘괴물 신인’ 로티 워드(잉글랜드)에 밀려 아쉽게 준우승으로 물러났다.
세계 10위 김효주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645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공동 주관 대회 스코티시 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3개로 4언더파 68타를 치고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 이날 4타를 줄인 로티 워드(21언더파 267타)에 2타 뒤진 2위를 차지했다.
지난 3월 포드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올시즌 첫 LPGA 투어 2승에 도전한 김효주는 14번홀까지 공동선두를 달리며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15, 16번홀에서 뼈아픈 연속 보기를 범하면서 워드에 우승을 내줬다. 우승 사냥엔 실패했지만 김효주는 시즌 5번째 톱10에 오르며 US여자오픈 컷탈락과 KPMG 위민스 여자오픈 경기 중 허리 부상으로 인한 기권 등 악재를 극복하고 다시 우승에 도전할 경기력을 확인했다.
전반에 버디 4개, 보기 1개를 기록한 김효주는 10번홀(파4), 11번홀(파3) 연속 버디로 중간합계 19언더파를 만들며 공동선두로 올라섰고, 워드가 1타 달아나자 14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팽팽한 공동선두 경쟁을 계속했다.
하지만 145야드 15번홀(파3)에서 결정적 보기를 범했다. 강풍에 밀려 온 그린에 실패했고, 투 온 이후 2m 남짓한 파 퍼트를 놓쳤다. 잠시 후 14번홀(파5)에서 워드가 버디를 추가하면서 2타 차로 벌어졌고 김효주는 15번홀(파4)에서도 짧은 파 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3타 차로 멀어져 승부가 기울었다.
아마추어 세계 1위 출신으로 2주 전 LET 아이리시 오픈 우승, 지난주 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공동 3위로 주목받은 워드는 프로 전향 후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워드는 비벌리 핸슨(1951년), 고진영(2018년)에 이어 LPGA 정회원 첫 출전에서 우승한 LPGA 투어 사상 3번째 선수가 됐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이었다”면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