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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합수단, 고광효 전 관세청장 참고인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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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5 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 전 청장이) 지난 21일 합수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내 ‘백해룡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고 전 청장은 백 경정이 수사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자 휴대전화를 세 차례 교체해 논란이 됐다. 고 전 청장은 2023년 10월과 지난해 7월17일, 21일 총 세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해 “(고 전 청장이) 제가 문제 삼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우리가 용산(당시 대통령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고 전 청장은)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고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일 합수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주요 관계자와 기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수단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합수단 수사를 놓고 충돌해 온 백 경정과 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놓고도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애초 계획대로 연내 수사 마무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 전 청장 소환조사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야간 첫날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식사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올해 인천공항노동자 두분이 야간근무 도중 돌아가셨고, 세분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0년째 보안경비 일을 해온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사무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새벽배송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비, 시설관리, 간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야간노동 이뤄지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6년간 야간교대 근무를 해온 간호사 정윤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은 “야간근무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며 생리불순은 물론 유산 역시 거의 기본값”이라며 “야간전담제도는 인력 부족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신체·정신적 손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임신과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사무장은 “야간노동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야간노동 가능 업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선 16주 노동안 야간노동은 최대 36회만 가능하다. 독일과 덴마크 등은 점포 영업시간도 규제한다.
최종흥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조직부장은 “야간노동은 중대재해를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야간노동은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를 초래한다. 야간에 1명이 두세 명의 업무를 떠맡는 구조 속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다. 지난 5월 SPC삼립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엔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6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조직부장은 “6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야간근무가 만성피로를 심화시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교대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야간노동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은 한림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라며 “야간노동은 생체시계를 교란시키고, 더 위험한 노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고 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야간근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냐”며 “다수는 소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 규제는 반드시 소득보전과 고용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야간노동은 더 짧고 안전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야간노동 시간 제한, 충분한 휴식 보장, 건강한 교대제의 설계, 건강검진과 건강보호조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