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포토뉴스] 부산서 ‘수륙양용버스’ 시험운행
- 이길중
- 25-08-01
- 14 회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앞바다에서 수륙양용버스가 시험운행하고 있다. 총 27명이 탑승 가능한 이 버스는 올 12월쯤 시범운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한국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 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황명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협상 결과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방은 했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워낙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협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32개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이 70% 미만인 수산가공식품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속초시가 세 차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모두 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한국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 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황명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협상 결과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방은 했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워낙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협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32개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이 70% 미만인 수산가공식품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속초시가 세 차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모두 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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