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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사설]복마전 된 ‘유병호 감사원’, 석고대죄·환골탈태 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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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3 회

마사지구인구직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검사에선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기도의 염증이 심해져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해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른 질병 경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진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19개 의료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에선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노출 정도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같은 기도염증 지표 등을 12개월까지 추적 관찰하며 천식 증상의 악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고, 최근 12개월 동안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입원 경험과 폐기능 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대한 검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왔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기도 염증 같은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는 점만으로도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을 증가시켜 질병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에겐 기도가 과민해지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염증과 강하게 연관돼 있어 반려동물의 털·타액·분변 등 다양한 항원과 미세입자·미생물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도의 염증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검사에선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과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현상의 근거를 여러 의료기관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찾았다는 의의도 있다.
천식은 전 세계에서 3억명 가량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국내 질병부담 순위에서도 6위에 올라 있는 질환이다. 국내 천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9배, 사망률은 1.6배에 달한다. 천식 증상은 주로 소아기부터 나타나는데, 소아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도록 권유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