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내란 특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서 작년 5월 관련 대화 메시지 정황 포착‘명태균 사건’도 이례적 실시간 보고받아…김건희 등에 전달 여부 확인 중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압색, 윤석열·김건희 폰 확보해 내용 대조할 듯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실시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보고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김 여사 사건 수사 관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5월14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의혹 사건 수사 핵심 지휘라인이 일거에 물갈이된 것이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대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이 이례적인 검찰 인사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해 박 전 장관을 내란 관련 사건으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 상황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에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야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제주 택배노동자, 2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에 이어 밤 시간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오전 2시 4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집품 업무를 맡고 있던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8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33)씨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21일에도 오후 10시 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고인의 지병을 언급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이 명확한 진상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 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강도 높은 야간 근무가 지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 해도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대형 물류센터 야간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하며 주 4.5일 기준 약 36~40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생체리듬을 붕괴시키는 고위험 시간대 노동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해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작업자 임의로 속도를 낮출 수 없어 심혈관·대사계 질환을 가진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망사고들이 “회복 시간을 빼앗는 심야노동이라는 동일한 조건 아래서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법·제도가 심야노동을 위험 노동으로 규정하는 최소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연속근무 제한과 심야노동 총량 관리, 실질적 휴식권을 포함한 교대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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