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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육아 때문에 보직 기피”? 여성 교원에 보직 안 맡긴 국립대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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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4 회

수원변호사 올해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2.2%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목표치인 21.4%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립대 내 위원회나 주요 보직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39개 국립대·국립대학법인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2%·남성 77.8%였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세운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이었던 21.4%보다 높은 수치다.
여성 전임교원 비율과 신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023년 20.4%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한 뒤 올해에는 22.2%까지 상승했다. 신임교원 중 여성교원 또한 2023년 27.1%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고, 올해에는 28%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립대 내 여성 보직자나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정체됐다. 국립대의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 비율은 2023년 13.8%에서 지난해 13.7%로 하락한 뒤 올해도 13.7%에 그쳤다.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6개 주요 위원회에 참석한 여성 비율 또한 지난해 22.3%에서 올해 22.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교원에게 보직이나 위원회 업무를 맡기지 않는 이유로 “보직을 맡길 인력 풀이 넓지 않다”거나 “육아를 이유로 보직을 원치 않는 여성교원이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구든 대학에서 보직을 맡아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교대를 제외한 국립대 28개교의 574개 학과·학부는 여성 혹은 남성 교원이 0명이었다. 이중 300개 학과(52.3%)는 이공계였다.
전체 특정 성별의 교원으로만 구성된 574개 학과 중 205개 학과·학부에서 올해 신임교원 임용이 이루어졌는데, 34개(16.6%) 학과·학부에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 여성이 없던 물리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등 33개와 남성이 없던 간호학과 1곳에서 각각 여성과 남성교원 채용이 이뤄졌다.
쿠팡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쿠팡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져야 할 기업과 정부가 외면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앞서 닷새 전인 21일에도 경기 화성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번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문제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강도 야간 노동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업무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는 27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은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쿠팡은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병” 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의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망사건 관련 노동부의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밤새 가동 중”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5번째, 6번째 사망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쿠팡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쿠팡의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그간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꽁꽁 숨어 방관하기만 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정의당 대표는 “11월 쿠팡에서만 세번째 산재 사망,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냐”며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쿠팡의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수사권, 특별근로감독권 등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죽음을 멈추라”고 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이후 과로사 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휴게시간 보장이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쿠팡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 환경에 있다”며 “쿠팡은 반복되는 사망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물류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택배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이고, 사망사건에 대해 노사 입장이 달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로사 의혹들과 관련해선 업무와의 연관성, 고용관계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