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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국내 우주업계 “뉴스페이스 실현 앞당긴다”…향후 과제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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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4 회

마사지구직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처음으로 발사체의 제작·조립 총괄을 맡았고, 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다. 민간기업이 우주 개발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통한 성능 개발·검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4번째 누리호는 국내 우주 기업들의 기술이 집약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뒤 제작 총괄을 맡고, 누리호에 탑재된 엔진 6기의 총조립도 담당했다. 그간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작을 주관했던 누리호 1~3차 발사 때와 달리 처음으로 민간이 발사체 제작을 주관하게 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를 쏘아 올린 제2발사대 기반시설(지하 3층·약 6000㎡) 공사를 완료하고 발사대 지상 기계 설비, 추진제 공급 설비, 발사 관제 설비 등 발사대 시스템 전 분야를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설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누리호에 실린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개발을 주관했다.
국내 우주 기업들은 향후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수출 시장’을 넓힌다는 포부다. 특히 KAI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국내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첨단 위성과 재사용발사체 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의 발사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외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진단했다. 뉴스페이스 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사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우주 산업계가 핵심 부품 등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고, 세계 시장이 국산 부품의 성능을 신뢰하려면 실제 발사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효충 카이스트(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위성 수요는 공공 측면이 많았고,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에서 수요를 받쳐주면 민간에서도 발사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상업성이 목표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으려면 지속적인 발사로 국산 부품의 성능을 개량하고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우주 위성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효용 가치를 만드는 사업 계획과 제품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위성 활용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발사체 수요도 늘어나고 이를 통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징후를 인지하고도 용의자 검거에 한 달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여성은 현재까지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충북경찰청은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한 50대 여성 실종자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실종 사건 발생 이후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 40여일 넘게 걸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A씨가 실종된 지난달 14일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등 생활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상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차량과 함께 사라졌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없어 범죄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 초기에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9월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진술만 받은 채 추가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사건은 결국 실종신고 접수 36일이 흐른 지난 21일에야 상급기관인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거래처에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관할경찰서에서는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후 전담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 거래처에 김씨가 차량을 보관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차량 이동시 CCTV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역주행까지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혈흔 등의 결정적 증거도 반복적으로 씻으면 루미놀 반응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흥덕서에서도 여러모로 수사를 했으나 김씨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단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방청 이관 후 집중적인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충북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