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가 전산센터 화재로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시스템이 NHN클라우드사의 공공클라우드존에 위치해 있어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내·외부 메일·영상회의, 메신저, 정부공인인증서 등은 전국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과 5개 구청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 사실과 대체 방안을 안내했다. 내부적으로 아이디·비밀번호 기반 로그인과 대체 메신저 활용 방안을 공지했고 전산실 보안과 운영 상태도 점검했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도청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긴급 점검을 완료했으며, 일일 시스템 점검과 백업, 24시간 사이버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 직원·유지보수·관제 인력 등 8명을 비상 대기 배치해 중앙과 시군과의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홍기주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국가 전산시스템 이용에는 불편이 있으나 전남도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선제 대응으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전산실에서는 리튬배터리 교체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647개 국가 전산시스템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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