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조국혁신당은 집권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조심스러워하는 일, 반대하는 일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우 정무수석을 만나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 당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 당원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2번에 걸친 합의문, 선언문이 있었는데 결선투표제라거나 중선거구제 확대라거나 원내교섭단체 정상화 등을 대통령실에서 세심히 점검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원내교섭단체 기준(20석 이상)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주셔서 당선의 기회를 주신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몇 차례 만남에서 나눴던 정치 개혁에 대한 약속도 잘 기억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뤄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도 있고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치료비 보상에 그쳤던 공상 공무원의 재해보상 지원이 내년부터 전담 관리자를 통한 재활과 안정적 업무복귀 등으로 확대된다.
28일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보면,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리보딩) 활동(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연간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에서 2023년 7205건, 지난해 77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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