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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연금만으론 ‘환율 방어’ 한계…“1400원대 이하는 어려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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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5 회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유독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과 논의를 거쳐 환율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 및 경제구조와 직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경계감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15.3원 급락한 1457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직후엔 오히려 5원 넘게 급등했고, 야간거래에선 1470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일부 원인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58.4%를 차지한다.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액(10월 말 기준)보다 143조원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2018년 적용된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부터 수익률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연평균 22% 불어나며 2018년 말(191조원)보다 약 580조원 늘었고, 평균환율은 1100원대에서 1416.1원까지 올랐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3659조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2053년까지 해외투자가 현행 비율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해외투자액은 지금보다 1364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이 해외자산을 살수록 원화 약세가 되고,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을 팔면 갑자기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수익과 환율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을 달리하는 방법만으론 환율 상승을 억누르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달러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 데다 서학개미 증가, 저성장 국면 등 달러 수급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모두 환율 하락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해외투자액 증가율(33.8%)도 국민연금(22%)보다 가파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도 환율 상승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초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를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항상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율은 펀더멘털과 여러 요인에 결정되다보니 모두 관리할 순 없는 노릇일 것”이라며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실업률과 저성장 등 국내 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적정 환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개장한 경기 부천의 야간테마경관 ‘루미나래 도화몽’이 인기다.
부천시는 루미나래 도화몽 관람객이 24일 만에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루미나래 도화몽은 부천 원미구 춘의동 자연생태공원 1.5km 구간에 조성된 미디어 테마파크다. 국내 처음으로 8m 크기의 움직이는 구형 LED와 70m 규모의 주상절리 지형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프로젝션으로, 감성 조명 등을 결합해 12개의 야간 콘텐츠로 구성됐다.
자연과 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공간으로 시각적 몰입감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췄다.
개장 후 가족, 연인,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인증사진 확산과 입소문을 통해 높은 호응을 받아 부천의 대표 야간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운영 시간은 2월까지는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다.
입장료는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1만원, 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은 9000원이다. 다만 부천시민은 6000원, 타지역 주민은 3000원을 부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20명 이상 단체는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선과 품질 관리를 통해 부천의 대표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모두에게 열린 따뜻한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하는 초록 동행, 배리어프리 정원 설계 표준안’을 공식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는 배리어프리 디자인과 무장애 정책 기준을 토대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지침이 담겼다.
표준안에는 보행 폭·경사도 등 핵심 설계 수치와 화단 모듈 구조, 감각 체험 식물 목록, 안내·표지 체계, AI 기반 음성 안내 등 정원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기준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국내·외 사례와 국립세종수목원의 감각정원 운영 경험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표준안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배리어프리 정원은 단순히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회복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 인프라”라며 “이번 표준안이 전국 공공정원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활용돼 정원 접근성의 국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