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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게임 31일 협상 마무리 전망…투자 부담 줄일 ‘킬 포인트’ 찾기 주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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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4 회

구름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이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이 아님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진실로 믿는 말이 있다. 이런 ‘사실 아닌 사실’은 반복 인용되며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
며칠 전 한 출판사에서 여행서를 두 권 받았다. 저자가 남도 사찰을 걸으며 소개한 순례 형식 책이었다. 서문에는 다음 시가 인용돼 있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今日我行蹟遂作後人程)”(눈 내린 밤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역사의 무게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다. 저자는 이 시를 서산 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 이 시는 백범 김구 선생도 즐겨 읊었다고 한다. 서예 전시회에서도 흔히 ‘서산 대사 시’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 시의 진짜 작가는 서산 대사가 아니다. <대동시선>에 수록된 조선 후기 시인 이양연(1771~1853)의 작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유통 된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해남의 한 고택을 방문했을 때, 주인은 일제강점기 조성된 정원에 백파 스님이 머물렀다는 표식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선생백파소요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도 있었다. 백파는 고창 선운사에 머물며 초의 선사, 추사 김정희와 논쟁했던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생백파’라는 표현이 낯설었다. 조선시대에는 스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해당 인물은 스님이 아니라 조선 후기 유학자 신헌구(1823~1902)였다. 그는 해남에서 암행어사로 복무했고, 초의 선사의 <동다송> 말미에 ‘백파’라는 이름으로 축시를 남겼다. 동명이인을 혼동한 것이다. 나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집주인에게 전했고, 이후 여러 매체에서 ‘백파 신헌구’로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없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적지 않다.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책을 많이 읽는 지인이 황진이 시라며 한시 한 편을 보여줬다. 가수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가사 중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가 황진이의 절구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훤훤여작정여상(喧喧如雀情如常)”(시끄럽기가 참새 같아도, 정은 여전한가요.)
여성의 수다를 당당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다. 나는 이 시를 황진이의 작품으로 믿고, 공사석에서 인용하며 성평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어느 작가가 글에 인용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시는 황진이를 소재로 한 소설 속에서 작가가 창작한 시임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의도치 않게 가짜 정보를 퍼뜨렸던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이후에는 어떤 인용이든 반드시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늘날엔 고의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이들도 있다. 예전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거짓과 음모가 인터넷을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퍼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은 거짓을 사실처럼 가공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속담처럼, 집단의 말이 허구를 현실처럼 만든다.
석가모니 붓다도 언어의 해악을 경계했다. 그는 열반을 위한 여덟 가지 수행 중 하나로 ‘바른말’을 강조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말, 이간질, 욕설, 허세는 피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타인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기준이고, 둘째는 그런 말이 자기감정·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실하고 자애로운 말은 내면을 정화하고, 평온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말은 공동체의 소통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거짓의 언어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자신을 거짓과 분열로 물들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 경구가 유독 깊이 다가오는 시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천주교 원로 안충석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86세.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에 따르면 안 신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성신교정 내 사제 숙소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1939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나 중동고와 가톨릭대 신학부를 졸업했다. 1967년 12월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교구 용산본당 보좌신부로 성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7월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던 지학순 주교 납치 사건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나섰다.
당시 고인은 “주교님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고인을 비롯한 사제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순교자찬미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기도회가 그해 9월 정의구현사제단 창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1975년 4월 괴한에게 불법 납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안 신부를 즉각 우리 공동체로 돌려보내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6년 재야 정치인과 종교인, 대학교수 등이 명동성당 미사 중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한 ‘명동 3·1 사건’과 관련돼 미사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국군보안사령부 대공분실에 끌려가기도 했다. 유신독재 반대 활동, 긴급조치 피해자 지원, 부정선거 고발, 노동운동 지지 등에도 참여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장준하특별법제정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안중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월부터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사제로 있었다.
빈소는 명동성당에 마련됐다. 장례미사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