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8일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이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개 반발하는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선 쇄신과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며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은 여차하면 감사원 해체도 불사할 정도”라고 적었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상처를 남기는 고발, 수사 요청은 감사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 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는 TF 조사 과정에서 마땅히 이뤄졌어야 한다”고 적었다.
TF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감사 등을 점검한 결과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 감사위원 측은 TF 조사에 불응하며 연일 TF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조사국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공직자 부패·비리 감사를 주도하는 부서로 검찰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유된다.
김 권한대행은 “외부가 이번 감사원 개혁에 의심을 갖는다면 외부에서 개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행정처도 없앨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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