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에 ‘존경’ 말하면 좋아”···미·러 핫라인 통화 유출에 ‘발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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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에 ‘존경’ 말하면 좋아”···미·러 핫라인 통화 유출에 ‘발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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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5 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지난달 통화한 내용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종전협상을 두고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마련된 데 단초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표준 협상방식”이라고 윗코프 특사를 두둔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윗코프 특사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지난달 14일 나눈 약 5분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조만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주의자로 존경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이라며 공략법에 가까운 조언도 건넸다.
윗코프 특사는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통제하고 별도로 ‘영토 교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나는 평화협정을 성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도네츠크와 아마도 어느 땅의 교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처럼 20개 조항의 평화 구상을 내놓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윗코프 통화 내용을 보면 의아할 만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간 최근 한 달간 상황의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시간30분간 통화는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했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긴커녕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친 욕설과 훈계를 퍼부으며 회담을 마쳤다. 러시아에 치우친 내용으로 논란이 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특사가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며 윗코프 특사 등과 시간을 보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된 러시아 측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직후 러시아가 비공식 서한 형태로 종전 요구사항을 트럼프 정부에 전했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 포기 등 조건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 초안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서 “미국이 작성한 게 아니며 사실상 러시아의 ‘소원 목록’”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 공화당 내에선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윗코프를 해임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윗코프는 협상을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다”고 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벤실베이니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밀회동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루비오 장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협상 담당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표준 협상 방식”이라고 윗코프를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위트코프 특사가 종전 협상 논의를 위해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윗코프 특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출된 미·러 통화가 쏘아 올린 전 세계 추리 게임: 누가, 왜 했나’라는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유럽 정보기관, 미국 정부 등이 배후로 추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 내부 분열에서 기인한 러시아의 자작극이거나, 러시아에 치우친 종전협상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유럽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유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에서 유출했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협상을 둘러싼 혼돈과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번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에선 사실상 ‘러시아의 파트너’인 윗코프 특사를 중재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비해 미세먼지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겨울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여 약 12만9000t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는 6차(20㎍/㎥)대비 5% 개선된 19㎍/㎥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지난해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공공 석탄발전소는 총 53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감시도 강화한다. 계절제 기간 동안 지방 환경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AI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늘려 불법 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파쇄 작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도서관·학원·박물관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1일 1회 중국과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에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