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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 26개국 중 3위···내년 2.3% 전망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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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7 회

컬쳐랜드현금화 한국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이 2분기 -1.1%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3.0%를 기록해 1위를 했다. 인도네시아(1.2%)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3분기 1.1% 성장해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
영국(0.1%), 독일(0%), 프랑스(0.5%) 등 유럽 주요국도 저성장을 면치 못했다. 일본은 -0.4%로 26개국 중 가장 성장률이 낮았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분기 불법 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까지 역성장했다. 국제 순위도 전체 37개국 중 34위였다.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충격 속에서도 수출 호조로 0.7%로 반등해 37개국 중 10위로 순위가 올랐고,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오는 27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주요 기관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상향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국내 자산 가격이 상승, 민간 소비 활성화에 힘입을 것으로 봤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