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대리인 석동현, “폭동 배후” 발언 장경태 의원에 손배소 1심 패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대리인 석동현, “폭동 배후” 발언 장경태 의원에 손배소 1심 패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9
8 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
석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3차례의 암 진단을 이겨내고 만 80세의 나이에 제주올레 길 전 코스를 100회 완주한 올레꾼이 탄생했다. 100회 완주자 탄생은 처음이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지난 25일자로 한창수씨(80·서울)가 제주올레 길 100회 완주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올레 길은 제주 해안과 오름을 따라 걷는 도보 여행길로 총 27개 코스(437㎞)로 구성됐다. 코스에 따라 거리, 난이도가 다르고 최대 하루를 꼬박 걸어야 하는 코스, 제주도 본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부속 섬 코스까지 다양해 올레길 1회 완주도 쉽지 않다.
한씨가 올레 길을 처음 걷기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이었다. 그는 “올레 길을 완주한 딸을 보고 ‘나라고 걷지 못하겠나’싶어 4월4일 생일을 기점으로 올레 길 걷기를 시작했다”면서 “처음에는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기도 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걷기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많이 헤맸다”고 말했다.
한씨는 걷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아예 제주에 집을 구해 서울과 오가면서 본격적인 올레 길 탐방에 나섰다.
한씨는 2012년 흉선암, 2013년 혈액암, 2014년 전립선암을 잇달아 진단받기도 했다. 그는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내 조금씩 올레 길 걷기를 이어갔다. 그는 서서히 몸을 회복했고, 2017년 12월21일 첫 완주증을 받았다.
한씨는 마침내 올레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5년 7개월 21일 만에 전 코스 100회 완주를 달성했다. 그가 걸은 거리는 4만3136㎞에 달한다. 그는 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현재도 매일 2만보 이상을 꾸준히 걸으며, 10년 안에 150번째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나에게 제주올레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나를 다시 살린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올레 코스 내 오르막길을 걷는 올레꾼들을 위해 직접 지팡이를 만들어 후원하기도 했다.
안은주 (사)제주올레 대표는 “제주올레 길은 꼭 완주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올레꾼들이 올레길을 걸으며 완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즐기는 것 같다”면서 “한창수님의 100회 완주는 오랜 시간 꾸준히 올레길을 걸어왔고, 그 마음이 주는 감동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