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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미,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외 푸나···WSJ 보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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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58 회

홈페이지상위노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해당 조치의 골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제가 총리가 되면 작더라도 명확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가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종교계를 방문하고 한덕수 전 총리 만나고 했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고 질의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에 “지금 정치권 논란이 장애인이 이동권 요구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출근 시간에 바쁜데 왜 이런 거 계속하냐, 이런 거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 문제라고 본다”며 “저도 휠체어를 타고 광화문역을 가봤는데 그 큰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다.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이 안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도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 왔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나토와 IP4는 정상회의 때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연계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와 한국의 참석 등을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재차 무산되면 유럽 방문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걱정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로 파견키로 하는 등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견제 메시지를 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서방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나토에 특사를 보내서 민주주의 진영이 이 대통령의 이번 불참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