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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사람이 죽어도 고작 ‘집유·벌금’···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감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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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7 회

네이버마케팅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ｍ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진범 장모씨가 살인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재판에서 대폭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줬다. 장씨는 최근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의 피의자로 밝혀졌는데 2015년 암으로 사망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장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2006년 4월 성폭력처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2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건물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항하며 달아났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연령·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해줬다.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씨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최대한 선처해 미수범에 작량감경까지 두 번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지만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감경해준 징역 3년6개월 형도 과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장씨에 대한 형이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간경향] 12·3 불법 계엄은 역사적 퇴행이지만, 이를 막아낸 시민들과 민주적 절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하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에 힘입어 6시간 만에 계엄은 중단됐고, 탄핵과 대선,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계엄이 선포됐던 위기 국가가 불과 1년 만에 정상 국가로 복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것인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다. 내란 주동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극심한 정치 양극화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어게인’ 우산 아래 생명 연장에 골몰한 야당, 그리고 반대급부로 정치적 부담 없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합작으로 정치는 매일같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극단 정치 팬덤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정치가 지속되면, 결국 먹고사는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눈앞에서 내몰며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12월 3일 불법 계엄 1주년과 당대표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둔 지난 11월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을 찾았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과 계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었지만, 장 대표는 이날도 ‘체제 전쟁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에만 구애했다. 그는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이 침묵한다면 존재 의의가 없다”거나 “광장에 나와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며 지지자들을 고양시켰다.
장 대표는 이날 계엄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거부 반응이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무슨 날짜가 됐다고 사과하고, 사과하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국민이 믿어주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하지 않는 분들을 따라간다면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당 내부가 탄탄하지 못해 중도층으로 움직일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중도확장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중도라는 스윙보터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선거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중도확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마라탕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곧 불법이 될 보신탕집, 그것도 단골들만 데리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장사고 뭐고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계엄에서 탄핵, 대선까지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실수를 반복했지만, 특히 장 대표 체제 후 이 같은 경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정당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습 면회나 “우리가 황교안이다” 같은 돌출 행보로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혁신에 대한 요구를 내부 총질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총구를 밖으로 향하라는 압박이 거세진다”면서 “중도층으로 가는 소구력을 스스로 없애고, 당을 ‘내 편’ 위주로 더 고립시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국민의힘이 소멸하지는 않으면서 극우 성향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우의 인큐베이터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지난 11월 2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계엄 관련 토론회에서 “계엄 쿠데타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나왔고, 41%나 표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다수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이 싫다’처럼 다양한 동기로 투표했다”면서 “문제는 이런저런 다양한 동기가 모여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적인 정당조차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권 능력은 고사하고 집권당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한 채 제1야당으로 존속하는 것 역시 문제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극우 정당화하고 민주적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이 존재하는 경쟁구도는 민주주의가 전향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계엄 사태를) 사법 처리나 정권 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영역과 정당 정치, 사회 세 영역에서 깊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자가 없는 정치지형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눈치 보지 않는 권력’의 질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대형 악재가 정부에서 터졌지만, 우리가 반사이익을 하나도 주워 먹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 어게인 붙들고 체제전쟁 외치는 야당이 있는데 여당에서 뭘 하든 눈치 볼 필요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론은 국민의힘에 냉정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해 공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1%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전화면접·표본 오차 95%·신뢰 수준 ±3.1%포인트·응답률 14.8%). 11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항소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는 응답 29%를 크게 앞섰음에도, 이 같은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적마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 힘 빼기나 공무원 내란조사 TF 같은 위법한 사안을 민주당에서 몰아붙여도 현재 국민의힘은 이를 이슈화할 능력조차 없다”며 “뭘 해도 ‘윤 어게인’보다는 못 할 게 없으니까 재판중지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도 민주당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견제 없는 폭주를 이미 본격화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번에 항소를 포기시키면서 공소유지권, 즉 기소권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 휴대전화 내놔라, 사법부 조희대 탄핵하자 등 혁명적 정서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에 열 받는 국민이 늘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저건 또 뭐야’ 딱 이런 상태”라며 “지금 양당이 모두 양극단에 먹혔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해소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보다는 보수 쪽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면서 “장동혁 ‘윤 어게인’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만에 하나 혁신까지 해낸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심 더 챙기기’로 경쟁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경선 규칙에서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성민 대표는 “장동혁 대표 선출의 핵심이 당심 반영 확대였다. 당심을 더 챙긴다는 것은 중도확장 가능성을 더 좁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으로 통일교, 신천지 조직이 동원됐다고 해서 (관련자) 구속도 돼 있는 상황인데 오염 가능성 높은 당심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청래 대표 주도로 민주당에서 추진되는 전당원 1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며 “양당이 모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구조로 후퇴하면 결국 가운데 쪽 사람들을 정치에서 구축하는 효과가 심화된다”고 짚었다.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승자독식 해소와 소수정당 원내 진출 등 다당제 문화 착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지금 국회 지형을 감안할 때 뚜렷한 추진 동력이 보이지 않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야권 전체도 강경파로 가고 여야 모두 강경파만 득세하는 구도”라며 “계속 싸우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면 집권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모두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계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적 다수 세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다수는 안 된다고 본다”며 “여야 구도를 넘어 더 넓게 정치연합 구성을 하면 개혁의 강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공한 진보들은 보수 세력의 일부와 연대할 때 다수파가 됐고, 세상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문법은 전체 국민을 대표해야 하고, 팬덤과의 구조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소란을 각오해야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결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분위기를 바꾸는 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