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속보]‘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수사절차 위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속보]‘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수사절차 위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9
9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제작하던 곳인 도기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처음 확인됐다. 도기소에 대한 정보는 그간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조선 전기 경상도 진주목에 속한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한 현지조사 성과를 종합해 발간하는 책자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진주목>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소와 도기소는 조선 왕실과 관청에서 쓰이는 도자기를 제작해 납품하던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 전기 각 군현별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와 품질이 기록돼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 전국 자기소는 139곳, 도기소는 185곳이었다.
비교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기를 주로 만들던 자기소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되는 등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옹기 등 생활용 그릇을 주로 만들던 도기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된 적은 없었다.
연구소는 이번에 진주목 지역 현지 조사를 하면서 도기소의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체가 확인된 도기소는 진주목 소속 반룡진(현재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룡리 소재)이다. 이곳에서 다량의 도기조각과 벽체 조각 등이 새로 발견됐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반룡진이 ‘황옹(黃瓮)’을 전문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황옹은 누런빛의 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간된 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향후 국공립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속보]‘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수사절차 위법”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