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패가망신 1·2호 사건’을 적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조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는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조심협은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앞서 7월 말 36명 규모로 출범해 두 달 만인 9월 ‘슈퍼 리치’들이 연루된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고, 10월에는 증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각 기관의 칸막이를 없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금보다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동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도 공유됐다. 그간 ‘계좌’에 국한한 시장 감시를 하던 거래소는 계좌주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시장 감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거래소가 최근 A사 임원의 계좌 12개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금융위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 조심협은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고, 참여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 조카의 어머니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레빗 대변인의 오빠와 약혼했던 브루나 캐럴라인 페레이라(33)가 루이지애나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페레이라는 과거 레빗의 오빠인 마이클 레빗과 약혼했으나 결혼하지는 않았다. 약혼을 파기한 후 페레이라는 11살인 아들에 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레이라는 지난 12일 아들을 데리러 뉴햄프셔주에 있는 학교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체포됐다. 페레이라의 여동생은 ICE 요원들이 갑자기 페레이라의 차에 몰려들어 이름과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한 후 그를 체포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페레이라에 관해 “1999년 6월 관광 비자가 만료된 브라질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며 “이전에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하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모든 개인은 추방 대상”이라고 했다. AP는 페레이라가 거주했던 매사추세츠주의 판례를 온라인으로 검색했지만 국토안보부가 언급한 혐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페레이라는 1998년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로 추방을 유예받았고 최근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수혜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다카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추방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다카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변호인인 토드 포메를로는 “페레이라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는 왜 구금됐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레이라와 레빗 대변인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이 사건은 나의 법률 사무소에서 매일 접하는 유형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레빗 대변인과 페레이라가 수년 간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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