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서 징역 3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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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서 징역 3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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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377 회

국어시험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35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 안모씨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받은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뇌물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대규모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카카오톡이 엿새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첫 화면에 예전처럼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을 띄우는 방식으로 친구 탭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열면 바로 떴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선은 올해 4분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톡이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단행한 개편을 되돌린 것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카카오는 쇼트폼 기능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탑재 등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여론이 들끓었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과 같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뀐 친구 탭이 문제였다.
이용자들은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것이 피로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아예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내 미성년자 보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쇼트폼 동영상을 띄우는 ‘지금 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한 데 이어 신청 및 설정 등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톡에 쇼트폼 콘텐츠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 탭 개선 계획 외에도 여러 UX(사용자 경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국가 전산망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며 민간 플랫폼 네이버가 대국민 공지 안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30분경 배터리 화재는 진압했으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으며, 불이 난 대전 본원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에 분원 개념인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불은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김 차관은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정부 서비스는 먹통이 된 상태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의 접속도 중단됐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e지(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