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신고하자···피해자 4년 반 재택근무 ‘고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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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신고하자···피해자 4년 반 재택근무 ‘고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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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374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유명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 뒤 회사로부터 장기간 재택근무를 통보받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임에도 노동청은 장기간 재택근무를 ‘적절한 조치’로 판단해 행정종결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달리 형식적 요건에만 치중해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대형호텔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05년 직장 상사 B씨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그는 이후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2021년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고, 이듬해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는 A씨를 가해자와 분리한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재택근무를 대부분 직원이 그해 종료했는데, A씨 홀로 2023년 10월까지 약 2년 정도 더 재택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사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으로부터 험담을 듣는 등 2차 가해와 괴롭힘을 겪었다고 했다. 회사에 이를 보고하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번처럼 오래 재택을 해야 하느냐는 A씨의 우려에 사측은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해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두 번째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A씨는 장기간 재택근무로 인해 프로모션 등 일부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 결과 연봉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두의 연봉이 인상될 때 홀로 동결됐으며, 최저 인사고과를 받고 승진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근무지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경 가해자 B씨가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후 퇴사했다.
오래전 일이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 정신과 진료도 받았다. 그는 “회사가 피해자인 나를 장기간 분리·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그 과정에서 나에게만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2025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아 14등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의뢰로 진행된 노무법인의 2차 가해 조사와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청은 ‘시정지시 전 시정’ 사유를 들어 사건을 행정 종결했고,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과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위반 없음’으로 처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재택근무가 이뤄졌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법인 역시 2024년 A씨가 제기한 2차 가해 신고에서 ‘제3자의 피해 신고 사실 유포’, ‘회사의 관리 책임 소홀’ 등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은성 노무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로 재택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보통 조사 기간 한두 달 정도에 그친다”며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장기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결국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사실상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이며, 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며 “회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소극 행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며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면 회사에 들어와서 일했을 것이다.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K뷰티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CJ올리브영이 ‘미용관광’ 특화매장을 선보인다.
CJ올리브영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존 ‘올리브영 압구정로데오점’을 글로벌 미용관광 특화매장으로 재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일대에는 강남구가 운영하는 의료관광 안내시설인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비롯해 피부과와 성형외과 100여곳이 밀집해 있다.
새로 단장한 매장은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3개 층 건물로 이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152㎡(46평)에서 860㎡(260평)로 5배 이상으로 커졌다.
매장 내부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1층은 색조화장품으로, 2층은 퍼스널케어(헤어·바디케어)와 웰니스로, 3층은 기초화장품 공간으로 구성했다. 괄사·리프팅 밴드 등 관리형 미용 소품부터 붓기 관리 차 등 이너뷰티 상품, 뷰티 디바이스까지 판매한다.
특히 마스크팩 존도 시트 마스크부터 겔마스크까지 제형별·기능별로 배치해 명동타운보다 2배 규모로 조성했다. 스킨케어 상품을 주로 배치한 3층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전문 상담사가 피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 중 56.6%가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이 중 80%는 올리브영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관광과 K뷰티 쇼핑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압구정로데오점을 향후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대로 삼을 예정”이라며 “방한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와 판촉을 통해 K뷰티를 방한 관광 핵심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하던 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발언 뒤에는 다른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듯이 웃는 음성도 들렸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