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오산개인회생 한·튀르키예 ‘원자력 협력 MOU’···“시노프 원전 수주 가능성↑”
- 이길중
- 25-11-28
- 13 회
특히 원자력 협력 MOU는 이를 통해 한국이 원전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20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시노프 제2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전력공사가 이번에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에는 양국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MOU에는 이 같은 협력을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까지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시노프2 원전 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기관은 이밖에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관한 MOU’와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도 이날 체결했다.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관한 MOU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단체·후손 간 교류 활성화,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의 정례적 교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튀르키예 도로청이 체결한 MOU에는, 3개 기관이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이 발주할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인 1.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완화된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수출 기반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IMF는 24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1.8%로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효과와 맞물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그러나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AI 거품론 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이전에 작성돼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아직 확장 재정 운용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현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소득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수출에 대해선 특정 국가와 품목 의존도가 높다면서 수출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인프라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을 찾아 공식환영식을 거쳐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1957년 수교 이후 발전해 온 한국과 튀르기예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2012년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방산·원전·바이오·인프라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과 설계 지원으로 진행된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전이 입찰한 시노프 원전2 사업 추진에 있어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도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튀르키예 정부의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의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협력 공고화도 약속했다.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등 한·튀르키예 양국이 처한 역내 정세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공동성명 채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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