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합수단 조사받은 고광효 전 관세청장 “백해룡 경정 주장은 소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고 전 청장이) 용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말은 따뜻한 남서풍 영향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말 동안 낮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29일 낮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가 되겠다. 30일 낮 최고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다.
주말 사이 저기압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에 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 영서북부 1㎜ 안팎이다.
다음 주부터는 북쪽 상공으로 영하 30도를 밑도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 대비 2~6도 낮은데다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고 설명했다.
월요일인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6~13도가 되겠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 지역은 구름 많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위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0도~12도가 되겠다.
다음달 3일 쯤에는 찬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대기 온도 차이)로 인한 구름이 유입돼 충청 이남 서쪽 잦은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다만 찬 공기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겠다.
금요일인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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