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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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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375 회

카마그라구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김은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 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4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A씨의 또 다른 동거녀 C씨의 친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은 약 20분 만에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3년여 동안 원룸에서 동거했고, C씨와는 군산 수송동에서 10년간 함께 살았다. 두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연락하며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등 은폐 행각을 벌였다. 통화가 되지 않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C씨에게 B씨인 척 전화를 받도록 지시했다. C씨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으며, C씨의 친언니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5000만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계좌와 주식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