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환율 쏠림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민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회피)에 관해서는 ‘패가 다 까져 있다’며 환헤지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환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화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 현상과 관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만, 장부가로 해외투자 수익률은 높게 유지되는 상충관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여 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조정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율 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 수익률과 관련, “환율이 절하될 땐 원화표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올 땐 절상 압력이라 수익률이 낮아 보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헤지도 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 병오년(丙午年) 연하우표와 연하카드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처음 공개되고 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사원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지난 27일 감사원은 이 입장문도 “허위”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TF는 감사원이 2022~2023년 서해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낸 2건의 보도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공개 요건인 국방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공개돼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TF는 또 지난 4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이 보도는 유 전 사무총장과 언론사 기자의 면담 이틀 뒤에 나왔다며 “보도 내용은 (내부) 문건과 일치율이 94%고 2급 군사비밀도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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