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영방송 KBS가 내놓은 도발적인 부제의 다큐멘터리 <다큐 인사이트-인재전쟁>은 지난 10일 1부가 공개되고 단박에 화제가 됐다. 올해 초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큐멘터리에 있었다.
중국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 주도적 노력과 ‘공학 천재’를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동경하며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중국 학생의 말은 “공대 가도 취업이 어렵다더라”는 이유로 의대를 지망하는 한국 학생들과 대비됐다.
이공계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2025년 한국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 명의 PD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 시사교양국에서 만났다. 중국에 집중한 1부를 정용재 PD가, 한국 상황을 담은 2부를 이이백·신은주 PD가 연출했다. 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더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고 했다.
7~10년차 PD로 KBS 시사교양국의 ‘주니어’인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이례적인 흥행이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1부가 91만 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향에 KBS는 지난 27일 공학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생태계를 고민하는 ‘특별 생방송 토론회’를 편성하기도 했다. 정 PD는 “저희가 던진 화두가 정책이 수립될 시기에 확실한 마중물 역할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기획이 시작된 건 중국 딥시크 열풍이 한바탕 휩쓴 후인 지난 4월 초였다. 정 PD는 “(중국 기술 기업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중국 현지를 취재한 영상·기사가 많지 않았기에, 현장을 생생히 담아보자는 야심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 취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 유명 기업에 넣은 취재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다. KBS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2주짜리 취재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 PD는 “미·중갈등 등으로 외신 취재에 예민한 분위기에, 첨단 기술을 소재로 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많았다”며 “해외 취재를 나갈 때 대사관 면접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정 PD는 “이런 취재 환경이기에 중국 소식을 전하는 양질의 뉴스가 한국에 많지 않다”며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기 멀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에, 중국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다룬 1부에 많이들 놀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빠르게 인지하고 우리의 대응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PD는 해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튜링상 수상자, 야오치즈 칭화대 교수를 인터뷰하고 량원펑이 나온 중국 저장대 선후배들을 만났다. 그는 “‘기술 인재를 기르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창업 정책이 있더라”고 중국의 현재를 짚었다.
중국 편이 충격이었다면, 한국 편은 답답함을 안긴다. 우리나라의 ‘의대 만능주의’와 공학자로 연구하며 사는 삶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할지’ 시청자들을 함께 고민하게 한다.
2부를 맡은 두 PD는 이 문제를 공론장에 올릴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이공계의 위기를 진단해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 PD는 “모두가 아는 문제이지만 기업들도 취재를 꺼렸고 교수님들은 연구비 문제 등으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한 해에) 850명이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지만, 졸업생은 750명이 안 되고 있다”며 “의정갈등 사태로 연간 120명까지도 공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신 PD는 “(구체적인 숫자로) 실체를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인터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과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R&D 예산이 삭감될 뻔한 위기로 인한 좌절감이 계속 감지됐다고 한다. 과학 발전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PD는 이 일관성의 문제가 “과학 기술 정책 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인 듯하다”고 했다.
PD들은 좋은 공학도·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사회적·물질적 대우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신 PD는 “롤모델이 될 만한 과학자가 있어야 아이들도 과학에 희망을 품고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러면서도 결국 정당한 보수가 주어져야 인재들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체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간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그런 맥락에서 내란을 막아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나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변혁적 중도의 본질과 통한다고 본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덕담을 나누고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면서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을 강조 한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두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번에 출간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서의 발언을 정리한 글도 포함됐다.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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