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보는곳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 인상폭 역대 최고라는데 “물가 상승·소득 반영 못했다” 비판 나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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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보는곳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 인상폭 역대 최고라는데 “물가 상승·소득 반영 못했다” 비판 나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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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12 회

일드보는곳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이후 건설 현장에서 휴식을 보장받는 비율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염 관련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도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방침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휴식 시간을 받아도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31.6%)는 응답이 그늘막 아래(19.1%), 휴게실(17.2%)에서 쉰다는 답보다 많았다. 휴식 시간 내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까지 오가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그쳤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럼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에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임금 보전 제도화를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친화도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부분 점수가 특히 낮았다.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등이 국내 상장사 2232곳을 대상으로 3년간의 재무 및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주 친화 평균 점수는 608.3점(100점 환산 기준 50.7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주주환원 실행 정도, 지배구조 투명성, 자본 활용 효율성, 시장가치 대비 자산평가, 주주가치 훼손 여부, 경영진 보상 합리성 등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12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항목의 평균은 2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74.6%였지만,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평균 738.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배당(79.2점)과 자사주 소각(61.5점) 등 주주환원 부분 외에 지배구조(78.3점)에서도 타 업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주사(668.5점)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험(665.3점), 식음료(658.4점), 건설 및 건자재(637.8점)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상위 10위 모두 코스피 상장사였다.
1위는 959.8점을 받은 (주)SK였다. SK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100점)과 배당 등 주주환원(86.4점)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18.9점)은 낮았다.
이어 KT(953.4점), 현대차(932.7점), 아세아제지(904.7점), 기아(901.9점), SK텔레콤(901.7점), 삼성물산(901.0점), KT&G(900.9점), E1(893.4점), SK디앤디(887.3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