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달 발생한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피해 농가에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지난달 진양에너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농작물 피해를 본 79가구에 가구당 30만∼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221가구에 총 6710만 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 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제 지급한 지원금은 총 300가구, 9110만 원에 달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고 업체 손해사정사가 현재 산정 중인 피해보상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긴급 환경조사 결과 사고 영향 범위 내 토양, 수질, 식생 등에서 채취한 88개 시료 모두에서 사고 물질인 비닐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 지역 내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농작물 재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수확했거나 현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은 인근 주민과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은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21일 현재 군에 300가구 128.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내에서 미국의 일본 ‘패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뒤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는 형식이 되긴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부산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미·중을 주요 2개국(G2)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미·중이 일본을 건너뛰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을 경계해왔다”며 “이런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일본 정부 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어 “일본 우익이 도전한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의지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2차 대전 승전국들이 함께 구축하고 수호해온 전후 질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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