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내기업 경기전망 45개월 연속 부정적…업종별 양극화 뚜렷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업종별 전망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8.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5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2024년 4월부터 1년 9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비제조업 BSI(105.2)는 전월 대비 12.4포인트 상승해 5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비금속 소재 및 제품(69.2) 등 7개 업종은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이 부진하고, 철강 관세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이 악화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121.1), 숙박 및 외식(114.3), 정보통신(106.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 도소매 유통(105.1), 운수 및 창고(103.8)의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건설(95.5)은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비제조 업종 중 유일하게 부진이 전망됐다.
12월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8.1)·수출(97.3)·투자(95.0)를 비롯한 전 부문에서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구의 32층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홍콩의 구조적 문제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홍콩 성도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이날 오후 기준 사망자 12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서 오후부터 구조 작업이 본격화됐고, 부상자 가운데 위중·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1948년 176명이 숨진 홍콩 창고 폭발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화재 원인을 둘러싼 분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사로 홍콩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주거 불안과 천정부지의 주택 가격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것이다. 극도로 높은 집값 탓에 많은 시민이 고층 아파트에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어, 이런 구조가 재난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대나무 비계를 금속 비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홍콩 시민은 정부가 화재의 요인을 대나무 비계로만 돌리는 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대나무 비계가 일부 무너지긴 했지만 불에 타지 않고 형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길에 소실된 것은 비계 사이에 설치된 녹색 안전그물이었다. 일각에서는 대나무 비계를 홍콩 건설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자 정체성으로 보며, 중국 본토에서 주로 쓰이는 금속 비계와 구별되는 상징성도 갖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타이포 출신의 전 홍콩 구의원인 마이클 모는 웡 푹 코트 주민들이 수개월 전부터 시공사의 부실 공사와 위험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홍콩 노동국 명의의 e메일이 주민들에게 공유됐는데, 메일에는 “보수공사에는 불꽃 작업이 없어 비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했다. 또 노동국 규정에는 비계 재료의 난연 기준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이 반복됐음에도 참사가 발생한 것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업체가 안전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보도도 현지 언론을 통해 연이어 나오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과 홍콩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ICAC)는 웡 푹 코트 보수공사 과정에서의 부패 의혹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업체 관계자 5명이 체포됐다.
그간 홍콩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 판사가 주도하는 공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왔지만, 이번 사건에서 같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홍콩의 사법 독립성이 크게 약화한 점이 근거로 꼽힌다. 마이클 모는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때도 독립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독립위원회를 꾸린다면 존 리 행정장관은 정치적으로 끝장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재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면적 노력’을 지시했다. BYD, 지리,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은 수천만 홍콩달러 규모의 구호 기부를 약속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이 언제든 도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12월 7일로 예정된 입법회(국회 격) 선거 연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콩 정부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했는데 당시 민주 진영에 큰 타격을 준 조치였다는 점에서 홍콩 시민들의 정치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애초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대폭 수정해 19개 조항의 새 평화협정안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화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으나 협정안에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할수록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커 실제 합의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완전히 수정된 협정안이 나왔다”며 “기존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초안에서 60만명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선은 EU 제안대로 80만명으로 늘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조항에 관해서도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종안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안건으로 미뤄뒀다. 키슬리차 차관은 이런 쟁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정된 협정안에 대해 “정말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협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 팀이 해결하려는 이견은 단지 몇개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수정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평화협정 초안을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협정안을 두고는 협상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향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CNN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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